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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4 (Other Users of Agricultural Water|4)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농업용수를 공급받으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forf포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를 받은 국유지ㆍ공유지

1.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land랜드 leased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조성한 토지

2.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

3.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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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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