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2 (Grounds for Incorporation into the Corporation Management Area|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an앤 area에^r리아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나 공사가 새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1. Where,웨어 by바이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newly눌리 installed인스톨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디 area에^r리아 becomes비컴즈 able에이블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from^f프^r럼 that^ð댓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2.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반시설을 수탁ㆍ관리하게 됨으로써 해당 지역이 그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2. Where,웨어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ing비잉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디 area에^r리아 becomes비컴즈 able에이블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from^f프^r럼 that^ð댓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기존의 농업기반시설로부터 해당 지역이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becomes비컴즈 able에이블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from^f프^r럼 existing이그지스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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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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