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1 (Businesse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the Corporation|3)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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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토지(농업ㆍ축산업 용지로 조성된 토지만 해당한다)를 취득하여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하는 사업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using,유징 preserving,프^r러저^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t;잇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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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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