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8조(과태료)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Act, Article 18 (Administrative Fines)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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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2.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