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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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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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