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6조(사업)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ct, Article 6 (Projects)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ing서^v베이잉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b)비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petition캄퍼티션 among어멍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Manufactured엔터프^r라이즈-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rkets;마컷츠

2.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표준화 및 교육사업

2.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systems;시스텀즈

3.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foreign^f포^r런 technology,텍날러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concerning컨서닝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adastral캐대스트^r럴 systems;시스텀즈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지적측량

4. Cadastral캐대스트^r럴 surveying서^v베이잉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5.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Cadastral캐대스트^r럴 Resurvey;^r리서^v베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or오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8.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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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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