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ct, Article 19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Geospatial기오스페이실 Informatix인^f포머틱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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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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