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ct, Article 12 (Collection of Fees, etc.)
공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징수할 수 있다.
The Corporation may collect fees and other actual expenses in relation to the projects under Article 6, a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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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