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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국토정보공사법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1조(목적)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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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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