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ct, Article 14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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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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