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1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Act, Article 13 (Notice to Bondholders, etc.)
① 공사는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최고(催告)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응모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1) Where the Corporation gives notice or a demand to subscribers or right holders before issuing bonds, it shall do so based on the address stated in the bond subscription form. However, where the Corporation has separately been notified of the address of a subscriber or right holder, it shall do so based on that address.
② 공사는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게는 공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해당 채권 소지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추가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할 수 있다.
(2) The Corporation shall give notice or a demand to holders of bearer bonds by public announcement as provid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rporation. However, where the Corporation knows the address of the relevant bondholder, it may additionally give notice or a demand based on that address.
③ 공사는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게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통지 또는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소유자의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The Corporation shall give notice or a demand to owners of registered bonds based on the address stated in the bond register. However, where the Corporation has separately been notified of the address of the owner, it shall do so based on that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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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