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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1조(과태료)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7조를 위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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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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