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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Article 27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협력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협력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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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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