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be an officer of the Foundation: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 person under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has not been reinstated;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for whom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sentence was completely served (including cases deemed completely served) or exempted;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is in the period of suspension; and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A person whose qualifications have been lost or suspended by a court judgment or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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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