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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9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Offic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have해v브 been빈 lost로스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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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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