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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1조(과태료)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31 (Administrative Fines)

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7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9.1.15>

(3) Deleted.딜리티드 <2019.1.15>

④ 삭제 <2019.1.15>

(4) Deleted.딜리티드 <2019.1.15>

⑤ 삭제 <2019.1.15>

(5) Deleted.딜리티드 <2019.1.1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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