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2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enalty Provisions)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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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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