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4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Act, Article 24 (Guidance and Supervision of Business)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inds,f파인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9.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