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Korea Foundation Act, Article 23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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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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