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Korea Foundation Act, Article 16 (Fundraising)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deemed necessary to raise the Fund, the Foundation may, notwithstanding the Act on the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receive international exchange contributions from persons issued passports under the Passport Act and others,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maximum amount of the fundrais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15,000 won, and matters necessary for the targets and amounts of fundraising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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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