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12조(비밀엄수)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Act, Article 12 (Duty of Confidentiality)

연구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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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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