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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사업))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6 (Projects)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1. Education,에저케이션 enlightenment,엔라이턴먼트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t잇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only온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technology:텍날러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t잇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only온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3.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ata,데이타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5. Commissioned커미션드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6. Tests테스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7. 삭제<2017.10.24>

7.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8. 삭제<2017.10.24>

8. Deleted.딜리티드 <2017.10.24>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10.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0.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1.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1.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12.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13. Projects프r라젝츠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디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sites사잇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users;유저즈 and앤드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4.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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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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