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3((보조금 등))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6-3 (Subsidies)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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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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