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의3(출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3-3 (Investment, etc.)

① 공단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make메이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1.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그 가액(價額)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3. 출자 또는 출연 대상 사업의 개요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and앤드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따라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2) Where웨어 governmental거^v버멘틀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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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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