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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3조의2(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Act, Article 13-2 (Contributions from Persons Other than the Government)

①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의 출연 방법 등은 그 출연하려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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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에 대한 출연 협조를 관계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making메이킹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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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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