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3조(보조금 지급)

Korea Teachers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13 (Payment of Subsidies)

교육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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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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