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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사업)

Korea Teachers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11 (Projects)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2.6>

(1)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1. 회원에 대한 급여

1.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members;멤버즈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

2. Variousv베r리어스 welfare웰f페어 and앤드 benefit베너f핏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members;멤버즈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aiser레이즈 funds;f펀즈

4.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③ 공제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2.6>

(3)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usage유서지 feesf피즈 fromf프r럼 users유저즈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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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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