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19 (Inspection and Orders for Correction, etc.)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1. 교육정보ㆍ자료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2.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lawful언로^f플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atters매터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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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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