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7조(인력의 파견요청)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17 (Request for Dispatch of Personnel)
① 교육정보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 particularly necessary to achieve its purpose and improve its expertise, the Service may, through the Minister of Education, request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ions, or public organiz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 institutions, etc.") to dispatch personnel.
② 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교육정보원에 파견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public institution, etc. that receives a request for dispatch of personnel under paragraph (1) may dispatch employees belonging to it to the Service.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3) A person dispatched to the Service under paragraph (2) shall not suffer disadvantages in status, such as in personnel matters or remuneration, on the grounds of the 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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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