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7조(벌칙)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Act, Article 27 (Penalty Provisions)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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