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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제3장 회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Act, Article 19 (Financial Resources)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elevision텔러v비전 license라이슨스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ㆍ수수료 및 수익금

4. Usage유서지 fees,f피즈 commissions,커미션즈 and앤드 revenuesr레v버누즈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system시스텀

5. 그 밖의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sr레v버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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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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