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Act, Article 1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The^ð더 System시스텀 shall섈 have해^v브 a어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o투 resolve^r리잘^v브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business.비즈니스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9>

(2)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3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9>

(3)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gional^r리저늘 balance,밸런스 and앤드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sectors섹터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m^ð뎀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less언레스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2), and앤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ointed어포인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각 교섭단체별 = 5 × 해당 교섭단체 ÷ 각 교섭단체 ││추천인 수 의석수 의석수의 합계 │└───────────────────────────────┘</img>

1.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ir^ð데어 seats.싯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ole호울 numbers넘버즈 of어^v브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fractional^f프^r랙셔늘 part,파트 with위^ð드 ties타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lot.랏 [Table:테이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 5 ×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of어^v브 all올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2. 공사의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meaning미닝 the^ð더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3.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job조우브 categories캐터고^r리즈 such서치 as애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news,누즈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4.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ree^θ쓰^r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media-related미디아-^r릴레이티드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main메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5.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one원 each,이치 by바이 two투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main메인 activities,액티^v버티즈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6.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7.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utonomy오타너미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5.9.9>

(4) The^ð더 recommending^r레커멘딩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ir^ð데어 members멤버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gether터게^ð더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nd앤드 3, the^ð더 System시스텀 shall섈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them^ð뎀 in인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1.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directors더^r렉터즈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2.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opinion-gathering어피니언-개^ð더^r링 process프^r라세스

3. 추천 이유

3. Reasons^r리즌즈 for^f포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9.9>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its잇츠 chair.체어

⑥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9>

(6)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director더^r렉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⑦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9>

(7)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pass패스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5-2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fifths^f피^f프^θ쓰 of어^v브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캔더데잇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itizen시터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President프^r레저덴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신설 2025.9.9>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not낫 resolved^r리잘^v브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어 runoff^r러노^f프 vote^v보우트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voting^v보우팅 day데이 between비트윈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and앤드 the^ð더 runner-up^r러너-업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vote^v보우트 (or오 among어멍 the^ð더 candidates캔더데잇츠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ith위^ð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shall섈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⑨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9)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s캔더데잇츠 by바이 the^ð더 Citizen시터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President프^r레저덴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and앤드 for^f포 the^ð더 board's보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n앤 open오우픈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manner.매너

⑩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0)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디 auditor오디터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⑪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9>

(1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a어 meeting미팅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contains컨테인즈 content칸텐트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confidential칸^f퍼덴실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defame디^f페임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harm함 their^ð데어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concerns컨선즈 audit,오딧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mpede임피드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⑫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9.9>

(12)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erms텀즈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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