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Act, Article 9 (Management Evaluation and Publication)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1)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each이치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4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평가

1.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2.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3. 인사ㆍ조직 등 경영관리제도의 평가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4.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의 평가

4.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5.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2)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seven세^v븐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1.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5년 이상의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사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4인

1. Fou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who후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who후 are아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2. 공사의 비상임이사ㆍ직원중 2인

2. Two투 of어^v브 the^ð더 non-standing난-스탠딩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3. 공사의 감사

3. The^ð디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

(3) When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anel패늘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공사의 자체방송을 통한 방송

1.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through^θ쓰^r루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wn온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and앤드

2. 다른 방송국 및 일간신문에의 보고서 제공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ports^r리포츠 to투 other어^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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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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