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2조(손익금의 처리)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2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Where profits arise from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business year, the Corporation shall dispose of them in the following order: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1. Making up carried-over losses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2. Reserving at least two tenths of profits as a legal reserve until it reaches one half of capital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3. Reserving at least two tenths of profits as a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til it reaches an amount equal to capital
4. 국고에 납입
4. Payment into the national treasury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2) Where losses arise from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each business year, the Corporation shall make them up from the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der paragraph (1) 3 and, if that is insufficient, from the legal reserve under paragraph (1) 2, and the Government may make up any amount still insufficient after coverage by the legal reserve.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3) The legal reserve under paragraph (1) 2 and the business expansion reserve under paragraph (1) 3 may be transferred to capita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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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