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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광해광업공단법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2조(손익금의 처리)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Act, Article 12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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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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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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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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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고에 납입

4. Payment페이먼트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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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3) Theð더 legal리글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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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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