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ct, Article 9-2 (Scope of Public Bodies)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nstitutions: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1. Directly operated local enterprises under Article 5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local public corporations under Article 49 of the same Act, and local public development corporations under Article 76 of the same Act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ㆍ출연 기관
2.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Institutions Funded or Endowed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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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