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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Act on the Fostering of the Korea Science and Space Youth Corps, Article 6 (Order to Suspend Profit-Making Projects)

우주항공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과학청소년단 지원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학청소년단지원단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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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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