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144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전단,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⑧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0>까지 생략
<341>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4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592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은 이 법에 따른 과학청소년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