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16조(지도ㆍ감독)

Korea Airports Corporation Act, Article 16 (Guidance and Supervis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and앤드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1.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2.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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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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