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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Korea Airports Corporation Act, Article 13 (Issuance of Corporate Bonds, etc.)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ssue이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ourf포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4)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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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26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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