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ct, Article 21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번역원이 아니면 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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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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