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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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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ct, Article 16 (Request for Dispatch of Personnel, etc.)

①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연구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웨어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expertise,엑스퍼티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questr리퀘스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dispatch디스패치 personnel.퍼서넬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번역원에 파견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dispatch디스패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dispatch디스패치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③ 제2항에 따라 번역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A어 person퍼슨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working워킹 at앳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status,스태터스 such서치 as애즈 in인 personnel퍼서넬 affairs어f페어즈 or오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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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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