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제16조(인력의 파견요청 등)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Act, Article 16 (Request for Dispatch of Personnel, etc.)
① 번역원은 그 목적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과 연구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 especially necessary to achieve its purpose and improve its expertise, the Institute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ducation, request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educational institutions, research institutions, and research organiz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in this Article as "State agencies, etc.") to dispatch personnel.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직원을 번역원에 파견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State agency, etc. that has received a request to dispatch personnel under paragraph (1) may dispatch employees under his or her authority to the Institute.
③ 제2항에 따라 번역원에 파견된 자는 그 기간 중 원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에서 신분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A person dispatched to the Institute under paragraph (2) shall be deemed to be working at the original institution during that period and shall not be subjected to disadvantageous treatment in status, such as in personnel affairs or remuneration, on the ground of the 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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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