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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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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