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Korea Gas Corporation Act, Article 18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The Corpor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obtained permission for a city gas business under Article 3 of the City Gas Business Act.
② 제1항의 경우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중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in applying the City Gas Business Act to the Corporation, "Mayor/Do Governor" in that Act shall be deemed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Act on Improvement of the Management Structure and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n stock companies shall apply to the Corporation; provided that Article 292 of the Commercial Act shall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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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