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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Korea Gas Corporation Act, Article 18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제1항의 경우 공사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중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rivatization프r라이v버터제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n안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29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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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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