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감독)

Korea Gas Corporation Act, Article 16 (Supervision)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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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1.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city시티 gas개스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2. 안전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3. 그 밖에 공익성 또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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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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