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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5(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Korea Gas Corporation Act, Article 16-5 (Entrustment of Purchase of Land, etc.)

① 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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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purchasing퍼처싱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pay페이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3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eð더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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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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