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5(토지 등의 매수의 위탁)
Korea Gas Corporation Act, Article 16-5 (Entrustment of Purchase of Land, etc.)
① 공사는 가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The Corporation may entrust the affairs of purchasing land, etc. and compensating for losses necessary for the gas busines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local govern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토지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rporation entrusts the affairs of purchasing land, etc. and compensating for losses under paragraph (1), it shall pay an entrustment fee at a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3 percent of the land purchase amount and the loss compensat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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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