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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가스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제12조(투자 등)

Korea Gas Corporation Act, Article 12 (Investment, etc.)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or오 lend,렌드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which위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lending렌딩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사는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3)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use유스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each이치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ts잇츠 sales,세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25.10.1>

(4)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5,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gins.비긴즈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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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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