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4-2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Riparian Zone Management Master Pla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1.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2. Plan플랜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riparian^r리페^r리언 ecological이컬라지클 belt벨트 such서치 as애즈 riparian^r리페^r리언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3.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lan플랜 of어^v브 land랜드 purchases퍼처시즈 in인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수립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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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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