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3.7.16, 2016.1.27, 2017.1.17, 2021.5.18, 2024.10.2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1. "Water워터 source"소스 means민즈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waterworks워터워크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3.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means민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water워터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weight.웨잇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4.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a)어 Sewerage수어^r리지 pipelines파이플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b)비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c)시 Excreta엑스크^r레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d)디 Public퍼블릭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Livestock라이^v브스탁 Manure머누어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e)이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f)에^f프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5.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zones존즈 or오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system:시스텀

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b)비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c)시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water워터 source소스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eans민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o후 manage매너지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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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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