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community커뮤너티 such서치 as애즈 a어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establish이스태블리시 limited리머티드 real^r릴 rights^r라잇츠 on안 it,잇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community커뮤너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a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resident^r레지던트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limited리머티드 real^r릴 rights,^r라잇츠 or오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4) Any에니 contract,칸트^r랙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ther어^ð더 act액트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is이즈 void.^v보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