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과 같다. <개정 2011.5.30>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