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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ㆍ아프리카재단법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26조(과태료)

Korea-Africa Foundation Act, Article 26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ㆍ아프리카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Africa코r리아-애f프r러카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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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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